[공무원노동기본권]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 사례를 통해 본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의 역사와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의 박탈, 문제점 및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 사례를 통해 본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의 역사와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의 박탈, 문제점 및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2조 1항, 6항
2) 헌법 제32조 3항 내지 5항
2. 노동 3권
1) 헌법 제33조 1-3항
2) 노동기본권의 제한

Ⅱ.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Ⅲ.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역사
1. 제헌헌법 당시의 노동기본권 보장
2.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제한
3. 1989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4.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
5.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현재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박탈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사례
1. 프랑스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4)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
2. 미국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3. 일본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단체교섭권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2조 1항, 6항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최저임금법, 국가유공자지원법, 고용보험법

2) 헌법 제32조 3항 내지 5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2. 노동 3권

1) 헌법 제33조 1-3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 노동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참고 자료

* 김형배(1999), 노동법 제11판, 박영사
* 김정수(2002),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 김인재,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방향
* 김진곤(2007),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 김한덕(1990), 공무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성일,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경제학 교수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월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