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토지문제와 소득분배 (양도소득세)

목차

I. 서론

II. 현황
1.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2. 양도(讓渡)란 무엇인가?
3.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5.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III. 문제점
1. 취득양도가액의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
2.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문제
3.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관한 문제
4. 공평과세원칙상의 문제
5. 실지양도차익 초과문제

IV. 개선방안
1. 취득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개선방안
2.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3. 실지조사결정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중복투자 재벌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및 국내 재벌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 부실화되자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여 국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수(稅收)가 급격히 줄어들자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처럼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득이 양도소득세의 세수도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의 주원천인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로 인한 양도차익의 발생이 선행되어야 세수가 발생하나,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켜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양도차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비교적 타세목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는 양도소득세의 근본취지인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목표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탈세를 위해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세청,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
서병규, 1999 『양도소득세 X 파일』, 조세통람사
이철재, 2000 『세법강의』, 세경사
김현곤, 1998 『우리나라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윤상수, 1998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김윤배, 1999 『공시지가와 과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강일형, 1998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