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일본의 자위권행사

등록일 2001.12.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점진적 추진
안보적 역할 범위의 확대
안보적 역할의 질적인 심화
맺는 말

본문내용

일본은 2001년 방위백서에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평화헌법'이란 굴레를 씌웠던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서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은 일본에게 지역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타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했을 때 "현재 일본의 헌법 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미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해석을 변경해 줄 것을 은근히 요청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청해온 미국이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요청한 까닭은, 최근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부담으로 중국과 동북아권의 안보는 일본에게 담당시키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일본의 방위청이 발표한 '2000년 방위백서'에 일본의 가상 적군으로 중국이 설정된 사실은 중국을 빌미로 미·일간 동맹이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일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미국이 작성한 초당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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