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회개발]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록일 2001.12.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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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구실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기본적 인권은 표현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와 가장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제 7조이다.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 제5항은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 그리고 제4항은 반 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 그리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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