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양면성

소개글

법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일반인들과 법의 거리감과
법과 권력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법의 양면성을 살펴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의 존재 이유
1.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
2.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법

Ⅲ. 법의 그늘
1. Unfriendly Law
2. 법과 권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흔히 주위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분쟁을 공정하고 말끔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법은 실상 최후의 해결책일 뿐이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법은 수학처럼 정확하며 뚜렷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도구이자 학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아갈 수록 불완전하며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이 법이란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Ⅱ. 법의 존재 이유
1.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
인류의 역사상, 초기 부족 사회의 시기에서는 법이나 법과 비슷한 개념을 지니는 것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 단순한 규율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출현하고 그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띠면서부터 사회를 통제할 형식적인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었다. 중국의 한(漢)나라나 서양의 로마처럼 이미 고대국가 시기부터 현대에 부럽지 않을 만큼 고도로 발달 된 법 체계가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법은 거대해져가는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자연히 나타나게 된 하나의 통치 수단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법의 필연적 기능이자 긍정적 기능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