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포탈범

등록일 2001.12.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규정내용
주체
실행행위
(1) 부정 행위위 개념
부정행위의 유형
(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사건
1) 장부의 허위기장 등
(3) 기수시기
고의

본문내용

포탈범 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조세범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제재되는 것으로 통사 ㅇ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이나 환급 공제 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주세 포탈범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나. 조세 포탈 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된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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