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관 직무 집행법 중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

등록일 2001.12.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 의의
나. 무기의 개념
다. 무기 휴대의 근거
라. 무기사용의 요건
마. 무기사용의 한계

본문내용

권총사용할 때의 안전수칙(경찰장비관리규칙 제 74조 제 1항.
98. 7. 27 경찰청 장비 63120-12 의거 개정) 권총사용시는 피탈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구는 공중지향
2. 실탄 장전시는 반드시 안전장치
3.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 장전.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등 중요범인이거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 검거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4. 조준시 대퇴부 이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13페이지
    상의 경찰의 개념을 뜻하는 바, 실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 예정하고 있으며, 긴급명령, 계엄 등에 관한 규정도 경찰행정의 법원이 될 ... 수 있고 헌법상 일반원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2. 법률 경찰
  • 경찰행정법 일반조항 11페이지
    경찰행정법 일반조항 제1절 법치행정의 개념과 내용 제2절 경찰행정법 ... . 제2절 경찰행정법의 구성 제3절 경찰작용 1. 경찰작용 의의 (1 ... ) 개념 경찰작용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경찰행정상의 법률
  •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7페이지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 ... 의 법원 목차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 ... . 법치주의 6. 인권 존중주의 III. 경찰행정법의 법원 1. 경찰법원의
  • 경찰행정법 사례 3페이지
    전통적 견해 : 행정법 학자들의 견해 - 경찰이란 실직 의미의 경찰 ... 적인 침해행정의 유형이므로 경찰권의 발동과 집행에는 반드시 엄격한 적 ... , 경직 특별경찰법 - 집시상의 경찰규정, 건축상의 경찰규정 등
  • [경찰행정법] 경찰행정작용 38페이지
    경찰행정법-경찰행정작용 Ⅰ.서 1.문제의 제기 2.관련 규정 3 ... 제기 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5페이지
    말한다. 1)경찰청장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청이다. 2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 관청이다 2. 경찰의결기관·협의기관·자문기간 1)경찰위원회 : 경찰행정
  • [행정법] 경찰강제 7페이지
    행정대집행에 의거하여 경찰기관이 의무자가 할 행위(자동차의 견인 등 ...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이 대집행을, 경찰상의 금전지급의무의 ... 경우 및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은 그 경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행정] 경찰관 직무 집행법 중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