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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조세행정), 조세, 납세, 절세, 탈세 심층 분석

목차

Ⅰ.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조세행정)

Ⅱ. 조세

Ⅲ. 납세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Ⅳ. 절세

Ⅴ. 탈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조세행정)

나라마다 정부의 역할과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적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는 재분배에 큰 비중을 두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정부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향이 있다. 한편 분권화 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 국한되고 경제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나라일수록 조세의 경제적 중요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정책의 환경을 구성하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국가경제에서 시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소득이나 소비에 과세하여 충분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관세가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될 수 있다. 국민경제의 流量(flows)인 소득이나 소비에 비해 貯量(stock)인 자산의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재정수입원이 될 수 있다. 폐쇄적인 경제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용이하지만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된 소규모 경제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한다.
조세정책은 사회․정치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세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세원분포가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분배는 중요한 조세정책적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조세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도 조세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2001), 해석편람
ⅱ. 김진우(1985), 조세법체계, 융법사
ⅲ. 선병완·양규혁, 세법의 이해, (주)조세통람사
ⅳ. 이준구, 경제학원론
ⅴ. 우원행(1998), 탈세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ⅵ. 우명동(2002), 조세론
ⅶ. 오윤택·정규언,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ⅷ. 탈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2),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