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

등록일 2001.12.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章 總 說

2章 商號의 意義

3章 商號의 選定

4章 商 號 權

5章 商號의 登記

6章 商號의 變更

본문내용

1 章 總 說

1절 商號의 경제적 기능
(1) 일반적으로 사람이 법률생활을 영위함에는 각자가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어떤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연인인 商人은 성명을 그대로 營業상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복수인의 결합체인 사회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사회를 나타내기 위하여 당연히 그 구성원의 명칭과는 별개로 어떤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商法상 商號라고 하는 것이다.

(2) 商號는 商人의 名稱이지만, 거기에는 營業상의 명성과 신용이 화체되어 있고, 商人은 商號의 使用·相續·讓渡에 관한 적정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상법상 商號제도는 이러한 요구의 조화점을 찾는 것에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3) 오늘날처럼 상거래가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는, 商號에 관한 문제는 국내에서의 기업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로 등장하였다. 부정경쟁방지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이를 취급하고 있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히 商號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널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他人의 姓名·商標·表裝·원산지의 表示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商法學原論 최 기원 박영사 1997.

商法 講義 이 범찬 국민서관 1988.

商法 講解 윤 승욱 법준사 1996.

改正 商法 이 철송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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