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상재해

등록일 2001.12.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업무상 개념의 구별
2.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본문내용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개념의 구별
산재법 제4조 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근기법상 정의 규정은 없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매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논리적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통상의 부상과 재해성있는 질병 및 그것에 의한 사상은 전자에 속하고, 직업성
질병인 직업병은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경우 보통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여기서는 '업무상사고'라고 부른다.
직업병이 아닌 어떤 재해(정확하게 말하면 부상, 질병, 장해, 사망)가 업무상사고에 기인
한 재해로서 사용자에 의한 산재보상 또는 국가에 의한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업무상사고로 인정되어야 하며, 재해가 이러한 업무상 사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기인성). 어떤 재해에 이러한 이중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재해를 업무상재해
라고 한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와 업무상 사고는 구별해야 된다. 전자는 일정한 재해 그 자체
를 말하고, 후자는 그 원인이 되는 일정한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5년에 전면 개정된 산재칙에서도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사고(제32조)와 업무상질병(제33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