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완벽한 A+ 레포트 입니다.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정치관계법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선거법, 정치자금법,유권자의식 등 등의 개혁 방안이 상세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좋은 성적 받으실 꺼에여~~많이 다운 받으세염^^

목차

Ⅰ. 서론
Ⅱ. 정치개혁의 본질과 과제
1. 정치개혁의 본질
(1) 권력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
(2) 개혁주체의 형성과 인적 청산
(3) 국회 권능의 활성화
2. 정치개혁의 현 단계
3.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1) 기득권의 포기
(2) 개혁주체의 형성
(3) 정당의 민주화
(4) 개혁입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
(5) 개혁 대연합의 구축
Ⅲ.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1. 선거제도의 원칙과 기본방향
2. 1인 2표제(정당투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3. 법정선거비용의 범위 확대와 선거공영제 강화
4.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5.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의 개선과 확대
6. 선관위의 권한과 기능 강화
7.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
8.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9. 선거 연령 인하
10. 선거구획정 방식의 개선
(1) 의원정수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정립
11. 기타
Ⅳ.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1) 개악된 정치자금법
(2) 사문화된 정치관계법
2. 정치자금법의 개혁 방향(제도적 개혁)
(1)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통제
(2)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3) 정액영수증제의 폐지
(4) 기탁금 제도 개선(지정기탁금풀제 실시)
(5) 후원회제도 개선
(6)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7) 당비제도 개선
(8) 벌칙조항 강화
(9)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10)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11) 떡값수수 금지
3. 제도외적 개혁
(1) 정치권의 자성
(2)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패배주의 불식
(3)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
(4)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4. 정치자금규제의 필요성
Ⅴ. 유권자의 의식개혁
1. 빠짐없이 투표하기
2. 돈 뿌리는 후보 떨어뜨리기
3.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하기
4. 지역감정에서 벗어나기
5. 후보에 대해 관심 갖기
6. 자원봉사활동
7. 시민사회의 활성화
8. 4.13 총선 당시의 총선연대 활동의 성격과 의미
9. 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
(1) 직접적인 효과 : 정치탈락율과 정치세력교체
(2) 간접적 효과 : 정치관행의 개선
(3) 중장기적 효과 : 견제와 균형의 기반 확보
(4) 시민운동적 효과 : 시민운동의 위상 제고와 연대망 구축
10. 총선연대 활동의 문제점과 한계
11. 향후 시민운동의 과제
Ⅵ.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3. 신진 정치 세력의 등장
Ⅶ. 맺음말

본문내용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 출범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권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주 정부의 출범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IMF 체제에서 권력을 넘겨받은 김대중 정부의 올바른 국정 운용 기조는 가치관의 전환을 바탕에 깐 개혁의 추진이어야 했다. 업적 쌓기보다는 토대 만들기, 다시 말하면 5년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국가 발전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김대중 정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개혁의 목적이 단순히 IMF 경제 위기 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은 새로운 국가 발전을 모색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체제와 운영 원리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새로운 개혁 이념과 발전 방향은 IMF 사태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던 두 갈래의 국가 발전 노선, 즉 관치 경제로 대변되는 신중상주의뿐만 아니라 시장만능주의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까지 넘어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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