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와 남북간의 갈등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2. 본론
(1) 과거 남북관계와 미국의 영향력(1945∼1994년 제네바 합의)
1) 7.4 남북공동성명
2) 남북기본합의서와 비 핵과 공동선언 / 미국의 핵사찰과 제네바 합의
(2) 최근 남북관계와 미국의 영향력(제네바 합의 이후∼현재까지)
1)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남북관계
2)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3. 결론 : 이론적 현실적 함의
Ⅱ. 본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문제 의식과 연구 방법
지난해 6월 12∼1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화제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의 서막을 열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때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통일의 기본성격, 통일방안의 도출, 포괄적인 상호협력 증진을 밝히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지난 일년간 남북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진전됐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또한 상당히 고조되었다. 올 2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8%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북 화해 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83.5%로 나타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정부 때와 비교하여 부시정부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72.6%정도로 "악화될 것이다"(18.4%)라는 견해를 훨씬 압도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 및 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으며 미국의 대선은 남북/북미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망적인 기대와는 달리 급진전되었던 남북관계가 올해 들어서부터 조금씩 냉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제 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남북은 이번

참고 자료

<단행본>
박영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 :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통일연구원, 2000.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논문>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김태우, 「北韓의 미사일 開發과 北美 關係 硏究」,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0.
구해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갈등 요인 분석:1994년 북핵 합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9.
<인터넷 참고>
·조선일보 www.chosun.com
- "남북장관급회담 결렬"(2001.11.14)
- "미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책 강구"(2001.11.29)
- "부시, 북한에 강력 경고"(2001.11.27)
·koreascope www.koreascope.org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북화해협력 정책 추진 3년 평가 여론조사(2001.2.24∼25), 리서치 앤 리서치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 채택과정 20페이지
    1992년 2월 19일 교환·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면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여 진행된 소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
  •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체결 5페이지
    (1)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 7·4남북공동성명의 배경은 적십자예비회담과는 별도로 비밀 실무자 접촉을 제의하여 제9차 남북적십자예비회담 다음날 별개의 남북간 정치적 대화통로를 마련한 데 있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은 8·15 경축사에서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
  • 남북기본합의서 본문내용 15페이지
    Ⅰ 들어가면서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지만 합의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남북간에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Practical Development on Legal Relation of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4페이지
    최근의 남북관계는 사드배치와 핵무기 문제로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는 레이더로 전방의 시설을 탐지하는 미국의 전략방어체제로 정부는 2016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탄..
  •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과정 및 내용 3페이지
    Ⅰ. 서론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은 단일정부 수립에 실패한 채 1948년 각각의 독립정부가 남북한에 들어서면서 분단은 시작되었다. 1971년 이전까지 남북한은 서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며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남북한의 접촉..
  • [국제관계, 정치외교]남북기본합의서 14페이지
    Ⅳ.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1. 남북 간의 특수한 합의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본합의서는 서문, 조문배열, 정부대표의 서명, ..
  •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의의, 한계 8페이지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되어있다. 각장은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7.4 공동성명」의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정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와 남북간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