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

목차

1. 기업측면의 영향과 대응전략
기존 외국인투자 정책 전면 수정 예상
중국 WTO 가입,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전망
우리에게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우리의 對중국 투자, 적극적이되 치밀한 전략 필요
2. IT시장 전망과 대책
3.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WTO 가입, 국유 독자 상업은행 독립의 갈림길
4.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농업 구조조정 박차 수출농 육성

본문내용

1. 기업측면의 영향과 대응전략
지난 15일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13년간의 기나긴 줄다리기 협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과 135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중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WTO 가입에 제일 까다로운 조건 제시와 함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 정책 전면 수정 예상
중국의 WTO 가입은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퇴출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할 것이다. 중국의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꾀하고자 하였던 기존 외국인투자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통신, 영상, 관광·호텔, 유통서비스업, 은행·보험시장의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지난 1998년 1월 수정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가운데 제한 혹은 금지업종을 재분류할 전망이다. 금지 혹은 제한업종이 대폭 축소되는 한편,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장려업종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중국의 외국인투자 업종별 제한은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