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론 비엔나조약] 헤이그 규칙 & 비엔나 조약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Hague Rules
1.헤이그규칙의 제정
2.주요내용

비엔나협약
(1)비엔나협약의 제정
(2)비엔나협약의 입법과정상의 특성
(3)비엔나협약의 내용상의 주요특징
(4)비엔나협약 vs 헤이그협약

UCP 500
1.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
2.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과정

UCP 500의 개정배경 및 주요 특징
1.개정의 배경
2.개정의 주요 특징

UCP에서 신용장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본문내용

(2)비엔나협약의 입법과정상의 특성
1)포괄적인 법체계
비엔나협약은 몇몇 주요국가들의 매매법 중 중요한 규정만을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구성하였다.
2)국제매매에 한정 적용
가급적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매매에 관하여는 각국의 국내매매법에 맡기고 통일법의 적용대상을 국제매매에 한정하였다.(적용원칙-협약 제1조)
3)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당사자 자치의 원칙 변경-협약 제6조)
4)당사자 불문
매매계약이 상사계약인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를 묻지않고 있다.
5)소유권 이전 규정의 부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각국의 법률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법률에 맡겨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소유권과 위험부담의 분리
위험부담 문제도 영미의 보통법이 취하고 있는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별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7)계약유지원칙
일단 성립된 계약은 가급적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행이 되도록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인정 및 계약해제의 곤란성 등 여러 가지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계약유지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8)고의ㆍ과실 여부 무관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계약불이행 당사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물품매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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