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한국국희의원 선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16대 총선을 비롯한 역대 선거에 대한 분석을 표를 위주로 하여 지역주의와 관련한 앞으로의 선거제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요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의의


Ⅱ. 본 론

제 1절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분석

1. 한국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2. 선거제도와 정치적 왜곡
1)보너스율과 이득비
2)선거유형별로 본 집권여당의 보너스율과 이득비
3)비례지수
4)표의 비등가성

제 2절 선거제도의 개혁

1. 선거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2. 선거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분석
1. 한국국회의원 선거제도 변천과정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골
격이 5차례(1960년, 1962년, 1973년, 1980년, 1988년)나 바뀐 결과, 제도의 수
명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원형은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만들어진 제헌국회의 선거를 위한 1구 1인 소선거구·상대
다수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선거제도와 정치적 왜곡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때마다 제도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과거의 현행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며, 정치적 경쟁을 공정하게 해 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표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선거제도의 정치적 왜곡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선거제도의 개혁
1. 선거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공천권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명부개방형 비례대표제 또는 선호이전식 투표와 같이 비례대표 당선 순위를 투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선거제도의 단기적 개선방향
위에서 얘기하는 장기적인 방안 외에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안할 만한 것이 이른바 정당투표제와 지역구 결선투표제를 들겠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현행 선거법의 조항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구본홍. 2000. 「16대총선 무엇을 남겼나?」관훈클럽
김용호. 1996.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국회
보」제253호
박동천. 2000.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박찬욱. 2000.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서주실. 1997. 「선거제도와 정당제」 삼자원
유숙란. 1991. "선거제도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 논문
윤정석외. 1996 「한국정당 정치론」법문사
이갑윤. 1997.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참고 SITE※

http://www.nec.go.kr/inde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election.go.kr/ (선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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