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등록일 2001.12.18 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WTO패널의 판결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세분쟁의 법적 쟁점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 주세분쟁사례 4페이지
    Ⅰ. WTO의 정의1. WTO의 설립개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전까지 세계무역을 주도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그 후 7년 반에 걸친 ..
  • WTO 에 관한 중점 레포트 11페이지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 무역 기구라는 명칭이며,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대신하여 1995년 1월1일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GATT가 수행하지 못했던 국제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강한 구속력을..
  • WTO 분쟁사례 - 주세 15페이지
    EC와 미국, 각 97년 4월 2일과 97년 5월 23일에 한국을 WTO에 제소 EC와 한국,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 실패97년 10월 16일, 당 사건에 대한 패널 설치98년 9월 17일, 패널보고서 배포98년 10월 20일, 한국 상소기구 제소99년 1월 ..
  • [분쟁사례/WTO] 주세분쟁사례 5페이지
    1. 특정성 ☞한국- 제소국들이 본 사안에 문제되는 수입상품과 국산품을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분쟁의 쟁점이 되는 물품을 한정하는 내용의 예비판정 요청 ☞제소국- 패널설치 요청서에 소주가 한가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쟁점이므로 예비판..
  • [무역학] wto의 분쟁사례(한국주세사건) 5페이지
    2. WTO의 분쟁사례(1)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 WTO 분쟁사례 - 일본주세사건 9페이지
    Ⅰ. 사건개요1995년 9월 27일 EC는 동년 6월 21일 요청한 일본과의 협의가 실패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EC는 보드카, 진, 럼, 제네버(genever), 등의 화주(spirits)와 위스키 및 브랜디가 일본의 소주와 동종상품이라는 ..
  •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주세(酒稅)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3페이지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WTO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산..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