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등록일 2001.12.18 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WTO패널의 판결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세분쟁의 법적 쟁점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 주세분쟁사례 4페이지
    Ⅰ. WTO의 정의1. WTO의 설립개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전까지 세계무역을 주도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그 후 7년 반에 걸친 ..
  • [무역학] wto의 분쟁사례(한국주세사건) 5페이지
    2. WTO의 분쟁사례(1)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 WTO 에 관한 중점 레포트 11페이지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 무역 기구라는 명칭이며,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대신하여 1995년 1월1일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GATT가 수행하지 못했던 국제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강한 구속력을..
  • 한국 주세사건 31페이지
    1. 접근방법1.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2. 사건의 경위와 한국 주세법의 규정 현황, 그리고 이 사건 패널보고서..
  • WTO 분쟁사례 - 주세 15페이지
    EC와 미국, 각 97년 4월 2일과 97년 5월 23일에 한국을 WTO에 제소 EC와 한국,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 실패97년 10월 16일, 당 사건에 대한 패널 설치98년 9월 17일, 패널보고서 배포98년 10월 20일, 한국 상소기구 제소99년 1월 ..
  • [분쟁사례/WTO] 주세분쟁사례 5페이지
    1. 특정성 ☞한국- 제소국들이 본 사안에 문제되는 수입상품과 국산품을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분쟁의 쟁점이 되는 물품을 한정하는 내용의 예비판정 요청 ☞제소국- 패널설치 요청서에 소주가 한가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쟁점이므로 예비판..
  • WTO 분쟁사례 - 일본주세사건 9페이지
    Ⅰ. 사건개요1995년 9월 27일 EC는 동년 6월 21일 요청한 일본과의 협의가 실패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EC는 보드카, 진, 럼, 제네버(genever), 등의 화주(spirits)와 위스키 및 브랜디가 일본의 소주와 동종상품이라는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