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등록일 2001.12.18 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WTO패널의 판결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세분쟁의 법적 쟁점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DS75 ppt 21 페이지
    SUMMARY OF THE CASE European Communities (the EC) and the U.S. brought a complaint against Korea to the WTO. They complained ..
  • ds75 script 4 페이지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case number 75, which is the dispute over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between Korea and Eu..
  • 한국 EU 주세분쟁 37 페이지
    1995. 6. 21 EU는 일본의 주세법이 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요청 1995. 9. 27 패널설치 1996. 7. 11 ‘일본의 주세법은 GATT 제 3조 2항..
  • [통상] 통상마찰 5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통상규모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현재 GDP의 약 70%가 통상에서 발생하며, 세계적으로도 상품무역 수출국 12위, 수입국 14위, 서비스 무역 수출국..
  • [A+] 한-EU 주세분쟁 사건 19 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