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등록일 2001.12.18 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WTO패널의 판결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세분쟁의 법적 쟁점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 분쟁사례 - 일본주세사건 9페이지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제출일 2012. 05. 07. 전공 정치외교학과 과목 WTO 법 학번 담당교수 이름 당사국 관련 협정 및 조항 분쟁 일지 제소국 캐나다, EC, US GATT 제3조 패널 설치 1995년 9월 27일 ..
  • WTO 에 관한 중점 레포트 11페이지
    목 차 1. WTO란? 2. WTO 출범배경 3. WTO 기본원칙 4. WTO 가입절차 5. WTO 조직 1)WTO 조직표 6. WTO 분쟁해결절차 1)통합적 단일절차의 마련 2)역 총의 방법의 적용 3)상소제도의 도입 4)이행절차의 강화 7. WTO 분쟁사례 1) 미..
  • WTO 분쟁사례 - 주세 15페이지
    EC, US vs. Korea Alcohol Case I. 사건경위 II. 내국민대우 III. 쟁점과 패널판결 IV. 이행사항 V. 참고문헌 Contents 1 EC와 미국, 각 97년 4월 2일과 97년 5월 23일에 한국을 WTO에 제소 EC와 한국, 양자협상을 가..
  • WTO 주세분쟁사례 4페이지
    Ⅰ. WTO의 정의 1. WTO의 설립개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전까지 세계무역을 주도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그 후 7년 반에 걸친..
  • [분쟁사례/WTO] 주세분쟁사례 5페이지
    한국의 주세사건 97 안필 Ⅰ 서론 1. 목적 이 사건은 1996년 EC- 일본 주세 분쟁에서 승소한 EC 등이 일본과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1997년 또다시 WTO에 제소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이다. 여기서는 사건의 대략적인 경과와 DSB 분쟁..
  •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주세(酒稅)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주세(酒稅)분쟁사례를 중심으로) 23페이지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WTO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산..
  • 국제통상주세분쟁 16페이지
    -- 목 차 Ⅰ.서론 ........................................................................... 2 1. 내국민대우원칙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