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범*
최초 등록일
2001.12.18
최종 저작일
2001.12
21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주세분쟁 배경과 경위
WTO패널의 판결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세분쟁의 법적 쟁점
주세분쟁의 의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한국측의 상소
한국은 패널의 판정이 한국주류시장의 특수성, 특히 소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간의 현저한 가격차이, 음용 습관 및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WTO상소심에 상소함
상소심의 판결
WTO 상소심은 1999년1월18일 한국의 주세율 구조가 GATT협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5개월 이내에 EU 및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2)

*범*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3페이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 (5) 무역정책 심의제도(TPRM) - WTO협정의 ... 부속협정 3은 회원국의 무역정책심의제도에 관한 내용 → 개별 회원국의 무역정책
  • 한글파일 TBT 협정과 주류 라벨링 제도에 대한 고찰 20페이지
    미국과 대한민국은 주류 관련 WTO 주세분쟁 사례가 있었다는 점, 보건 및 ... , 통상분쟁 I. ... WTO에 우리나라가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국가기술표준원의
  • 한글파일 2020년 2학기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중간고사 문제 족보 7페이지
    한 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에서 분쟁해결 1심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동일하거나 ... 국제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에서 하바나현장이 채택되었고 ITO 현장 중 통상정책에 ... 칠레의 농산물 가격유지제도 분쟁사례에서 WTO분쟁해결 1심 재판부는 PBS가
  • 한글파일 무역학개론 - GATT&IMF&World Bank A+ 자료 8페이지
    한국은 GATT의 MFN조항 즉 최혜국 대우의 조항으로 인해 EU와미국과의 주세분쟁이 ... 그러나 1981년에 열린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긴축정책을 ... 최혜국 대우란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 한글파일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 17페이지
    일전에 있었던 주세분쟁과 비교해볼 때, 미국과 한국의 대응방법이 바뀐 의 ... WTO 분쟁사례에 관한 분석 제 목 : 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하고 양 국 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