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중기준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8페이지 | 무료

목차

Ⅰ. 서론
Ⅱ. Palko v. Connecticut 사건의 전환적 성격
1.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사건
2. Palko v. Connecticut 사건
Ⅲ. Carolene Products 판결의 역사적 배경
1. 초기의 배경
2. Lochner v. New York 판결 시대
Ⅳ. 이중기준의 등장 및 정당성
1.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사건
⑴ 이중기준의 일반적 의미
⑵ ‘Footnote 4’의 의미
2. 이중기준 정당성의 근거
Ⅴ. 결론

본문내용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 Carolene Products Co.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한 Stone 대법관이 그 판결문의 ‘footnote 4’에서 주장한 이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자유개념을 일단 정신적 자유(특히 언론의 자유를 강조)와 경제적 자유(특히 재산권을 강조함)로 이분하고 정신적 자유개념에 경제적 자유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정신적 자유와 관계된 입법에 대하여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가치보다 엄격한 사법심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재판기준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나라는 IMF체제 이후로 경제위기 극복방향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조정 및 규제개혁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규제법과 직결되는 문제인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중기준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바, 미국의 판례가 우리 나라 판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또한 일본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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