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에 관한 일고찰 (미국의 한시적 특별검사제도를 중심으로 )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소개글

1999년은 특검제의 한 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특별검사제에 대한 논의가 많으며 더 나아가서는 특별검사제를 실제로 시행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성숙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자료는 특검제가 실시중인 99년 10월에 작성한 리포트이므로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본 리포트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목차

Ⅰ. 서 언

Ⅱ. 미국의 사례
1. 한시적 특별검사제
⑴ 역사적 고찰
⑵ 특별검사제의 내용
⑶ Morrison v. Olson 판결
① 판결이유
② 반대의견
2. 합헌성의 문제
3. 우리 헌법상의 문제 및 재검토
⑴ 재검토
⑵ 우리 헌법상의 문제점
4. 특검제에 대한 수정론
⑴ 특별검사의 임명권
⑵ 고위공무원의 범위축소

Ⅲ. 우리 나라에서의 특별검사제
1. 특별검사제의 도입론난
2. 구별개념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검사제는 보통의 수사기관(검찰ㆍ경찰)의 수사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한 사안의 경우에 평상시의 수사기관이 아닌 제삼자에게 수사권을 주어 당해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상명하복 및 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개혁하여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두어 이를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권을 이원화함으로서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서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어 이를 통해 항상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다시 말해서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權寧星, 新版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9.
李在祥, 刑事訴訟法, 博英社, 1998.
吳世寅, “美國에서의 特別檢事制度에 대한 批判論”, 저스티스(第32卷 第3號), 韓國法學院, 1999. 9.
曺 國, “特別檢事制”, 考試界, 國家考試學會, 1999. 8.
Y. Peter 김, 美國의 獨立檢事制度에 관한 考察, 法律新聞(第2815號), 1999. 6. 17.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