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 J.S 밀의 자유론을 읽고

등록일 2001.12.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복의 요소로서의 개성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
이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자유론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전편에 걸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밀은 여기에서 사회의 집단적인 권위가 개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적 및 집단적 행동의 적절한 한계를 결정하기 위한 원리를 말하고 있다.

전제정치 체제하 에서는 소수 지배자들의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자연히 보장될 것이라고 그 전의 선각자들은 생각 하였다. 그러나 밀은 시대의 민주적 경향에 따라 오늘날의 자유는 종전과 같이 소수의 특권 계급과 민중과의 문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정치는 민중에 의한 민중의 권력이라 하지만 여기서 민중의 의사라는 것은 민중 다수자의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제주의 체제가 아닌 다수의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정치 제도가 확립되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제, 즉 ‘다수의 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밀은 보았다. 밀에게는 이러한 다수의 압제는 반드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압제’가 부과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행하여 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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