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대책

등록일 2001.12.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빈곤대책의 현황
2.빈곤대책의 문제점
3.빈곤대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하여 1999년 약 200만명(한시적생보자76만명) 으로 전 인구의 4.6%, 전체 가구의 4.6% 이다. 하지만 도시 전 가구의 빈곤율(연구자에 따라 약 13∼25%로 추정)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생활이 곤란하지만 정부 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능력 판별 기준이 가혹한 수준이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기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 단일기준, 생활보호에 대한 홍보부족 , 사회담당 공무원의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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