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립대학학생선발과 관련한 기본권-사례

등록일 2001.12.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안의 논점
II. 대학의 자율성과 권리의 제한성 검토
1. 대학의 자율성
2. 권리의 제한성 검토
III.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본질성 이론
IV.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VI.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동생활에 필요한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권의 기능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때문에 위임입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의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로서 '본질성이론'을 구체화함으로서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이 그 형성권에 의해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어디까지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목적이거나 주객이 전도도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과잉금지의 원칙판례검토 9페이지
    (2) 기본의 제한의 방법과 정도4 1) 과잉 금지의 원칙4 4. 헌법 ... ) 과잉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을 제한함에 ... 과잉금지의 원칙판례검토 과 목: 담당교수: 제 출 일: 소 속: 학
  • 국회 입법형성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20페이지
    원칙(비례의 원칙) 나.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례 다. 명백 심사원칙 ...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으로 목적의 정당을 들고 있다 ... 심사기준 1. 통제규범으로서의 심사기준 가. 평등원칙 나. 사회적 기본
  • 과외금지에 관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 10페이지
    원칙(과잉제한금지의 원칙)) 1) 입법목적의 정당 판례와 일부 견해는 ... 없다. 3) 수단의 최소침해 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기본 ... 2) 나머지 요건의 위배여부 (4)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 헌법상 과잉금지의원칙 12페이지
    결론 해설 Ⅴ. 결론 국문 초록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 ... 금지의 원칙’의 근거조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전반이 법률에 ... 때 기본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 헌법 주요 조항 15페이지
    판례 1 일반법률 유보 원칙과잉금지 원칙 □ 일반적 법률유보 원리 ... 자제해야 함 (제한 불가피원칙) - 기본을 제한함으로 얻는?국민 ... ) - 기본 제한의 기준이 됨(제37조 2항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기준
  • 과외교습금지 위헌 12페이지
    7 6. 과잉금지의 원칙 7 7. 사회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 9 Ⅲ. 結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 6 5. 입법목적의 정당 ... 은 인정되나 이를 위하여 선택된 입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에 관한 판례분석 14페이지
    제시하고 헌재의 기본 침해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기준, 소급입법제한에 ... ) 조례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 1) 보충의 충족 여부 2) 과잉금지원칙 ... 한계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국립대학학생선발과 관련한 기본권-사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