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의 법적안정성] 임의동행의 법적안정성

등록일 2001.12.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2. 임의수사의 여부

3. 승낙의 임의성의 입증책임

4. 임의동행의 적법성

5.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6. 공무집행방해죄

7.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판례


본문내용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 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혐의가 굳혀지지 않는 때 임의동행을 통하여 신문한 뒤에 구속절차로 옮겨지기도 하고 또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데도 임의동행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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