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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회사의 특질

등록일 2001.12.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본
Ⅱ. 주식
Ⅲ. 주주의 유한책임

본문내용

Ⅰ. 자본
1. 자본의 의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에 각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액수이다. 주식회사 자본은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의 총액은 정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주식회사에서 자본과 회사자산은 구별하여야 한다. 자본이 추상적, 객관적 수치인데 비하여, 회사자산은 물가의 등락이나 영업의 성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감하는 것이다. 영업개시시의 자본을 기본자본, 영업활동으로 증가된 자본을 부가자본이라 한다. 그리고 기본자본에 부가자본을 더한 것을 자기자본이라 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타인자본과 구별한다.
2. 자본에 관한 입법주의
자본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총액인수주의와 수권자본주의가 있다.
(1) 총액인수주의(확정자본주의)
이는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고 그 총액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독일법계의 입법주의이다.
(2) 수권자본주의
수권자본주의는 정관에서 장차 발행할 주식수, 즉 수권자본을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입법주의로서, 영미법계에서 취하는 입법주의이다.
우리 상법도 수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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