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대우자동차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들

등록일 2001.12.16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정부 채권단. 입장(GM에 조기 해외매각)
2. 노조, 민주노총의 입장(해외매각 반대, 대우자동차 공기업화)

본문내용

정부 내에서도 공기업화론(산업정책 부문)과 자체정상화를 제안했다. 1999년 8-10월 산자부 내부 보고서,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적) 공기업화 혹은 자체정상화를 제안했고, 산자부와 산업연구원도 공기업화 입장을 상당기간 고수했다.(김영호 장관, 이선 원장 등). KDI 등 국책연구원 일부도 개인적의견으로 공기업화를 주창했다. 그러나, 정권 핵심을 이를 무시했고, 학계에서도 해외매각과 자체정상화 사이의 논란이 지속되었을 만큼 해외매각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부터 해외매각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정부의 해외매각 입장은 1999년 8월부터 전개된 GM과의 배타적 교섭기간 때부터 대우자동차에 강요되었다. 정부 내 산업정책 부문의 공기업화 제안과 학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 방침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 정부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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