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

등록일 2001.12.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기판역의 主觀的 範圍의 原則과 例外
Ⅱ. 訴訟終結後의 承繼人의 範圍 확정
Ⅲ.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에 대하여
Ⅳ. 結論

본문내용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204조 1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면 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를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이해 관계인에 대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가 있다.
다음에서는 204조가 인정하는 제3자에 대한 판결 효의 확장 중에서 가장 논의가 많은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특정승계인)에 대한 범위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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