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반부패

등록일 2001.12.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서론
Ⅱ. 반부패 정책 성과 평가의 현황 : 부패지수 작성과 의미
1.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성과의 평가
2. 부패지수 측정 현황
1) 중앙정부
2) 서울시
3)국제조사 기관
4)NGO
3. 관련 노력의 평가
Ⅲ. 접근과 방법의 문제
1. 평가체계의 문제

본문내용

반부패 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90년대 이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각국 부패 심각성 수준의 평가와 부패지수의 사용이다. 국제기구, 민간컨설팅 기관들이 국가경쟁력지수, 신뢰도지수를 조사할 때 각국 부패 심각성을 조사하던 것을 국제투명성기구가 OECD, World Bank의 반부패 사업 파트너로 부패인지지수를 개발, 발표하고, 그것이 국제사회 반부패라운드 등의 움직임 속에 각국 정부의 주목, 매스미디어의 인용을 받으면서 부패지수는 이제 반부패 정책 평가의 중심적 수단이 되고 있다. 푸패지수와 반부패 정책, 그리고 부패심각성 수준 평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첫째, 국제기구들이 각국간 무역에서 나타나는 부패를 막기 위한 협약의 마련과 그것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평가, 그리고 글로벌 부패 통제에 각국의 부패억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그들의 반부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압력을 시도하면서 부터이다. 둘째 부패가 국가경쟁력과 신인도, 발전과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와 관련한 인식의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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