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가족비교

등록일 2001.12.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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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가족을 혁명의 실습장일 뿐 아니라 생산의 최저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가족에 대해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에 따라 국가와 함께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북한은 마르크스·엥겔스가 그의 저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 형태가 생성 발전해 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라 한국이 가족을 “사회의 기초단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함께 소멸해야할 대상으로서 이른바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가족문제를 규율하는 법을 의도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0년 10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가족법을 제정한 것도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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