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론]정부개혁론
- 최초 등록일
- 2001.12.15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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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만으로 정부개혁을 공부하는 것 보다는 현재 국내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번역한 "정부혁신의 길"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중간중간에 해석이 좀 엉망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여..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여..!!
목차
1. 결과지향적 정부
2. 경쟁력있는 정부
3. 기업형 정부
4. 분권화된 정부
5. 지역사회 소유의 정부
6. 촉매적 정부
7. 시장지향적 정부
본문내용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산출결과보다는 투입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등록(투입)되어 있느냐에 기초해서 학교에 자금을 공급한다. 얼마나 많은 빈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기초해서 복지자금을 계산한다. 또한 범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경찰인력의 추정치에 기초해서 경찰부서에 자금을 공급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어떤 학교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던 빈민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혜상태를 벗어나 안정된 직업을 갖는지, 범죄율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등의 결과에 관한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과측정의 힘
비록 결과를 예산이나 보상과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성과를 측정하는 조직은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1. 측정한 것은 대체로 완성된다.
측정방법을 정하는 활동만으로도 많은 조직에게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기관들이 원하는 성과를 정의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목표에 대한 혼란이 없어진다.
예) 뉴욕시의 ‘스코어보드’ – 각 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성과를 등급으로 측정 가장 뛰어난 개선을 보여준 직원에게 보상 (불결평가가 43%에서 4%로 감소, 75%가 청결)
참고 자료
오스본과 게블러의 유명한 저서..
"정부혁신의 길"을 참고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