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몰래카메라 사용의 예(1)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몰래카메라 관련 발표자료... 수집 차원에서 모은 자료들 입니다. 유용하게 쓰심 좋겠네요...^^

목차

1.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예
2. 기타의 예
3. 몰래카메라 관련 판례

본문내용

3. 몰래카메라의 판례
1> 미국 LA주의 사례- 내년부터 가주내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가주주지사는 26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를 침 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 징 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같은 법안 통과는 지난 96년부터 모습 을 드러내기 시작한 몰래카메라가 최근 급 속히 퍼지면서 수백개의 몰래카메라 웹사이 트가 생겨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몰래카메라' 고소 없이 처벌 - 고법 "친고죄 성립 안돼" 경향신문 99.11.26 26면 (사회) 45판
「몰래카메라」를 찍는 행위는 형법상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李康國부장판사)는 25일 변심한 애인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나체사진 촬영 부분을 유죄로 인정,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신설된 이후 친고죄 여부를 둘러싸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카메라 등을 몰래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 법조문에서 포괄적으로 친고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까지 친고죄로 본 원심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여관. 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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