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권대리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무권대리제도란?
Ⅲ. 표견대리(표현대리)
Ⅳ. 협의의 무권대리(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Ⅴ. 끝내면서

본문내용

Ⅱ. 무권대리제도란?
일단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무권대리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자. 무권대리란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져야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교부하거나 또는 수령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하며 이와 같은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를 하는 者를 무권대리인이라고 한다.
민법은 무권대리에 관하여 제130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는 이론적으로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문제가 생길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