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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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意思表示의 모습에 따른 分類
1>單獨行爲
2>契 約
3>合同行爲
(2)法律行爲의 效力에 따른 분류
1>義務負擔行爲
2>處分行爲
(3)出捐行爲에서 그 原因과의 관계에 다른 분류
有因行爲ㆍ無因行爲
(4)方式을 要하느냐에 따른 분류
要式行爲ㆍ不要式行爲
(5)信託行爲ㆍ非信託行爲
1>民法上의 信託行爲
2>신탁법상의 신탁행위
3>名義信託
(6) 기타의 分類
1> 生前行爲ㆍ死後行爲(死因行爲)
2> 主된 行爲ㆍ從된 行爲


본문내용

(1)意思表示의 모습에 따른 分類 : 單獨行爲ㆍ契約ㆍ合同行爲
이것은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가 몇 사람의 의사로 결합한 행위이냐에 따른 구분이다.

單獨行爲
행위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契 約
일정한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적어도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복수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또한 그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ㆍ구심적이 아니라, 대립적ㆍ교환적인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ㆍ준물권계약ㆍ가족법상의 계약을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 계약이라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계약으로T서 채권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이와 같은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와 실정법 규범에서 찾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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