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의원칙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싸지만 정말 잘했다고 교수님들께서
인정 하신레포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序論
Ⅱ.意義
Ⅲ.信義則의 權能
⑴ 法規 등의 缺陷을 보인하는 權能
⑵ 法規의 解釋適用을 條正하는 權能
Ⅳ.信義則의 適用(판례)
ⅴ.信義則의 具體的 原則
(1)事情變更의 原則
(2)先行行爲와 矛盾되는 行爲의 禁止의 原則
(3)失效의 原則
ⅵ.結論

본문내용

「信義誠實의 原則」이라함은?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이 되므로 權利를 行使할 때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권리자 가 권리를 행사할 때에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인 윤리ㆍ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신의성실에 의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행사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연혁적으로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서 발단되어 이후에 인정되어 온 것으로 私權의 社會性 . 公共性이 점차로 중시됨에 따라 프랑스 민법이 이 원칙을 최초로 규정하였고 이어서 독일 민법에서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로 채권법 영역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스위스 민법 때부터 최고지도원리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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