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낙태죄에 대한 법학적접근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3,900원

목차

I. 序說

II. 落胎의 權利
1. 落胎 權利의 變遷
2. 胎兒의 人權과 保護

Ⅲ. 落胎罪 立法의 變遷
1. 조선시대의 낙태죄
2. 구한말의 낙태죄
3. 일제기 의용(衣用)형법에서의 낙태죄

Ⅳ. 낙태죄 논쟁의 변천에 관한 고찰
1. 낙태죄 논쟁의 전개
가. 낙태죄의 제정과 본질에 관한 논의
나. 낙태에 대한 논쟁의 비판
다. 刑法의 시행과 母子保健法 制定에 따른 落胎罪 論爭
2. 오늘의 낙태죄 논쟁

Ⅴ. 한국의 낙태에 대한 지배적인 의식
1. 성풍속 유지 기제로서의 낙태법
2. 태아 생명과 태아의 환자화
3.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및 써비스 분배 체계

Ⅵ. 未婚母와 性鑑別 문제
1. 未婚母
2. 性鑑別

Ⅶ.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1. 극단적인 두 경향
2. 절충적 경향의 두 가지 해결방식
3. 일반적인 경향
4. 독일의 경향
5. 미국의 경향
6. 입법론

Ⅷ. 結語

본문내용

I. 序說

1. 연구목적

최근에 먹는 낙태약에 개발되면서 낙태에 관한 논쟁이 다시 이슈화 되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논쟁은 진행되고 있고, 종교단체나, 윤리단체등에서는 "태아의 인권"이나 종교적·윤리적 이유를들어 낙태를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 일부에서는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성권등의 기본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낙태에 관한 사항을 형사법적인 관점중심으로 접근하려 한다. 그 일환으로 낙태의 권리와 태아의 인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이고, 과거 우리 법체계상의 낙태죄의에 대한 연혁을 살피고, 낙태논쟁에 대한 논쟁과 한국인들의 낙태죄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 국내외 낙태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아 낙태에 관한 논쟁에 작은 근거를 제시하려 한다. .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문헌과 논문자료, 인터넷, 관련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관련법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관련된 입법례를 들어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오래된 논란인지를 반증할 것이다. 특히 낙태죄의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법학적인 관점은 물론 종교적인 관점과 인구정책 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kosone.com/people/ocrt/abortion.htm
http://www.systech.co.kr/mednews/970331-1.htm
http://knut.kumoh.ac.kr/~s9100532/jaetaek/jtn-6-1.html
http://lotus.pwu.ac.kr/pwu/yellow/cul1.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http://www.aminet.co.kr/~OdemonO/study/news.html
http://www.insi.co.kr/~lsj/intro/word/towelfar.html
기타 MBC, KBS, 한겨례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Web site 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Abolition of Abortion) 30페이지
    As abortion pills that are taken orally have been recently develope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bortion is resurfacing. This controversy is ongoing..
  • 낙태죄 피피티 만든것 22페이지
    1.낙태죄의 이해의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구성1) 동의낙태죄의사·한의사..
  • [법]낙태죄 5페이지
    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고, 서기 200년경부터 비로소 처벌하였는데, 당시에는 낙태죄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범죄로 파악했다. 중세 교회법, 독일보통법에서 비로소 태아의 생명권 침해로 처벌하였다..
  • 낙태죄와 생명보호 39페이지
  • [교양] 낙태죄의 찬반론 14페이지
    Ⅰ. 낙태(落胎)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
  • 낙태죄 존속여부에 대한 고찰 18페이지
    매년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는 수가 100만 건이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낙태가 엄청나게 많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30초마다 1명씩 낙태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만큼, 더욱 더 낙태죄의 존속여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낙태는 일반적..
  • 낙태법 폐지 찬성 14페이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글을 시작하며 사건의 당사자냐 아니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안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낙태’라고 생각한다. 사실 애초에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글로써 논하는 것은 지극히 냉철하고 이상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을 수 있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낙태죄] 낙태죄에 대한 법학적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