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부패방지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 5 장 보칙
제 6 장 벌 칙

부 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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