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건] 율곡사건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개요
2. 부패네트워크의 분석
3. 정책적 의미

본문내용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군현대화 사업이다. F-16보다 F-18이 성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F-16을 선택함으로써 3천억원에서 7천억가량의 리베이트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에게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의 미래는 차치하고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한 국정최고관리자의 이와 같은 대단위 액수의 부정은 국가 전체의 도덕적 기준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 이후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또는 몇 백만원 단위의 생계형 부조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론의 동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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