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리법 (條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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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리법의 의의 및 법원성
(2) 조리법의 내용
(가) 평등원칙
(나) 비례의 원칙
(다) 신뢰보호의 원칙
(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본문내용

(1) 조리법의 의의 및 법원성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사물의 本質的 法則 또는 법의 일반원리를 말한다.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또 성문법•관습법•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의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2) 조리법의 내용
최근에는 행정의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종래 조리라고 지칭되어 온 것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재인식하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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