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어업협정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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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른바 '쌍끌이 어업파문'으로 호된 곤욕을 치른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재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한.중 어업협상 전개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상은 1992년 양국 수교를 계기로 93년 말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측은 협정 체결이 늦을수록 좋다는 판단에서 "만만디" 작전으로 일관, 협상은 지지부진 했다.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더 이상 끌다가는 우리만 손해라는 인식으로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특히, 1998년 11월 김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부는 협상에 박차를 가했ㄱ, 그 결과 어업협정 양해각서의 가서명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성과 자체를 과시하기 위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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