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엽관제와 실적제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엽관제와 실적제
1.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의의
2.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발달
3. 우리나라에서의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
4.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내용
5.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장·단점

Ⅱ.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 직위분류제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와의 비교

본문내용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관계, 그리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각각 상호비교 분석

Ⅰ. 엽관제와 실적제

1. 엽관관료제와 실적관료제의 의의

(1) 엽관관료제
엽관관료제(이를 엽관제 또는 엽관주의라고도 함)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지연․학벌관계, 개인적 충성(personal royalty)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임용이 정당관계에 의하여 행하여 질때에는 정권교체시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된다.
엽관제(spoils system)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s'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당의 후원을 받는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patronage system)라 하였다.
엽관관료제․정실관료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관료제(partisan system)이라고도 한다(p.p Van Riper, 1958, 8; 강성철 외, 1999.45-46). 최창호 새행정학 1996 p544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인사제도로서 엽관주의하의 미국에서는 정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위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하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없었고 일단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행정학 최창호 삼양사 1996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 차용준 전주대학교출판부 1999

뉴밀레니엄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1999

현대행정론 이경서 조명문화사 199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일 대명출판사 2000

행적학의 이해 유병복 남기범 이규태 강여진 정재화 공저 웅보출판사 2000

행정학 개론 이종엽 박종우 윤석환 김혁만 박상규 신기원 심재권 권선필 정진헌 윤영채 공저 도서출판 이화 2000

열린 행적학 이원희 고시연구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사행정] 엽관제와 실적제의 비교설명 2페이지
    엽관제(Spoil system)와 실적제(Merit system)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 엽관제와 실적제의 의의 공무원을 임면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누어진다. 그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두는 제도를 엽관제라고 하며, 능력과 자격에..
  • [인사행정] 인사행정제도와 발전방안 21페이지
    Ⅰ.서 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괜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되어버렸다. 이것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경쟁률을 보면 단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공무원 조직에 발을 내딛는 동시에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
  • 엽관제와 실적제 비교 5페이지
    Ⅰ. 엽관제(정실주의)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 에 있어서 능력?자격?업적이 아니라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에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김규정, 2..
  • [인사행정론]엽관제에 대하여 4페이지
    제1절 엽관제(Spoils System) 엽관제의 이론적 전개 1. 개 념 ? 공무원을 임면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누어진다. 그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두는 제도를 엽관제라 하며, 능력과 실적에 두는 제도를 실적제라고 한다. 미국..
  • 엽관제, 실적제, 직업 공무원제의 내용 및 장단점 6페이지
    Ⅰ. 엽관제 (spoils system) 1. 엽관제의 정의 엽관체제 (spoils system)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엽관주 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은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복수정..
  • [인사행정] 인사행정의 발달과정과 발전방안 21페이지
    Ⅰ.서 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하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괜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되어버렸다. 이것은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경쟁률을 보면 단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공무원 조직에 발을 내딛는 동시에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
  • 엽관제도와 실적제도의 비교 6페이지
    ◈Contents◈ Ⅰ. 서론 : 엽관제와 실적제의 의의 Ⅱ. 엽관제와 실적제의 발달배경 Ⅲ. 엽관제의 이점과 엽관제의 폐해 Ⅳ. 실적제의 이점과 실적제의 한계 Ⅴ. 최근 경향 Ⅵ. 결론 : 나의 생각 Ⅰ. 서론 : 엽관제와 실적제의 의의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엽관제와 실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