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분묘기지권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3) 분묘기지권의 내용

본문내용

(1)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87조). 다만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분묘의 봉분의 형태로서 눈에 띄어야 하며, 평장(平葬)되어 있는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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