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선의취득의 의의
2. 선의취득의 요건
(1) 선의취득의 목적물
(2) 양수인의 점유 및 무권리
(3)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4) 양수인의 점유취득
3. 선의취득의 효과
(1) 양수인의 권리취득
(2) 원소유자의 권리상실
(3) 선의취득의 성질
4. 도품 유실물의 특칙

본문내용

1. 선의취득의 의의
동산의 양수인이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았더라도 양도인의 점유사실을 보고 그가 권리자라고 신뢰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그 신뢰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민법은 동산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의 원칙과 더불어 공신의 원칙까지 채택하고 있다.
민법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제도를 채택하며(제249조), 그 밖에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제343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하여 5페이지
    1. 선의취득의 제도적 의의선의취득제도라 함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부동산등기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다던가 하여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는 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
  • 선의취득의 의의,완화,조건,신문기사발췌,효과,판례 등에 관한 분석 레포트 5페이지
    1. 선의취득의 의의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
  • [유가증권법] 선의취득의 요건 3페이지
    1.선의취득의 의의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어음. 수표를 취득하고 배서의 연속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기타 어떠한 사유로 양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어음.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어음...
  • [법학]어음의 선의취득 2페이지
    Ⅰ. 선의취득의 의의어음의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어음․수표를 배서․교부받은 양수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11페이지
    Ⅰ. 序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란,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인 물건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어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다른 이에게 벌써 팔았음에도, 여전히 무상으로 그 ..
  • [민법(물권법)] 선의취득 14페이지
    2. 특별법상의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물건 (1) 입목에 곤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그 등기입목에 저당권을 인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
  •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5페이지
    1.의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平穩) · 공연(公然) · 선의(善意) · 무과실(無過失)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 제249조, 질권 : 제343조, 제249조)를 무권리자로부터 원시 취득하는 제도이며 즉시취득(卽時取得)..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