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시효취득의 객체
(나) 20년간의 점유
① 20년간 점유승계
②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③ 시효의 중단
(다) 자주점유
(라) 평온 공연한 점유
(마) 등기
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제245조1항).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시효취득의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점유에 의하여 그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국유재산 가운데 공용재산 등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3페이지
    , 소유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점유취득시효 ... 이다.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Ⅲ. 점유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 점유취득시효 사례 2페이지
    ),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를 하여야 소유취득하는 것으로 ...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청구소송을 ... )임야의 최후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4)위 사건의 결론은? Ⅱ.점유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9페이지
    결론을 제시하시오. Ⅰ. 問題의 所在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1항 ...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여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20年의 占有 점유취득시효는 그 기간적 요건으로
  • 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11페이지
    . 점유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취득 가. 시효취득 ... 무 Ⅴ. 논점해결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청구 ... 2.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 점유취득시효 2페이지
    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취득한다. 4. 판례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 Ⅰ.서론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점유는 물건의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 하는 것일까?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의 개념을 정리하고 또한
  • 점유취득시효 2페이지
    점유취득시효 Ⅰ. 의의 민법 제245조 1항 : "20년간 소유의 ... 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5페이지
    따라, 시효완성자인 D의 점유를 승계한 甲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 ...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청구 ... 이 성립하는지 여부(A와 D) 2)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점유취득시효 완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