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시효취득의 객체
(나) 20년간의 점유
① 20년간 점유승계
②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③ 시효의 중단
(다) 자주점유
(라) 평온 공연한 점유
(마) 등기
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제245조1항).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시효취득의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점유에 의하여 그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국유재산 가운데 공용재산 등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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