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취득시효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시효취득의 객체
(나) 20년간의 점유
① 20년간 점유승계
②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③ 시효의 중단
(다) 자주점유
(라) 평온 공연한 점유
(마) 등기
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제245조1항).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시효취득의 객체
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점유에 의하여 그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국유재산 가운데 공용재산 등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3페이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
  • 취득시효 5페이지
    1. 취득시효(取得時效) ⑴ 의 의 취득시효라 함은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⑵ 취득시효의 종류 ①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3페이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
  • 취득시효의 효과 2페이지
    *취득시효의 효과 Ⅰ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취득시효의 효과 ?권리의 취득 ⑴취득시효의 기초로 된 점유 자체가 이미 그 위에 존재하는..
  • 취득시효 2페이지
    <취득시효> Ⅰ. 의의 1. 취득시효와 시효취득 권리를 행사 하는 것과 같은 외형적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인가를 불문하고 그 사 실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요건을 취득시효라 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시효..
  • 취득시효 10페이지
    取得時效 Ⅰ.사례 등기 후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 Ⅱ.의의 Ⅲ.취득시효일반 Ⅳ.부동산취득시효 1.점유취득시효 (1)의의 (2)요건 ①주체 ②객체 ㉠자기재산 ㉡물건의 일부 ㉢국유재산 ③자주점유 ㉠문제의 소재 ㉡객관적 판단 ㉢본권과 관련한 판단 ㉣자주점유..
  • 점유취득시효 사례 2페이지
    [占有取得時效] Ⅰ.문제의 소재 1.사실 관계 서울시 이문동 소재 임야는 원래 A의 소유였으나 1964. 5. 7 B의 명의로, 1967. 11. 6피고 乙의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D는 1956.11.8 위 임야를 A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