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2)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가) 등기명의
(나) 등기의 계속
(다) 점유의 모습
(3) 소유권의 취득

본문내용

(1)의의
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2항).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취득제도와 유사하게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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