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 명의개서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명의개서의 효력
Ⅱ. 명의개서 전의 권리행사(B)
Ⅲ. 주식양도 후 주주권 행사(A)
Ⅳ.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명의개서의 효력

1. 의의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상335조 1항),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 337조 1항). 이와 같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이는 항상 변동하는 주주를 회사가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술적 제도이다.
2. 효력
1) 대항력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상 337조 1힝). 따라서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위개서를 할 때까지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이를 명의개서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2) 추정력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명의 개서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자격수여적 효력(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3) 면책력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되어 있는 자를 주주로 취급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명의개서를 마친 취득자를 주주로 취급하면 설사 그가 진실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면책된다(상353조 1항). 이를 명의개서의 면책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면책력은 앞의 대항력 및 추정력과는 달리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받는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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