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이사의 자기거래의 의의
1. 의의
2. 제한을 받는 거래
(1) 거래의 범위
(2) 직접거래 간접거래
(3) 어음행위
3. 사안의 검토
Ⅱ.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이사가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여를 받거나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1인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찬. 1999년. 박영사
상법(상). 정동윤. 2000년.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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