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군가산점제도 판례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군가산점제도의 의의
Ⅲ. 가산점제도가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인지의 여부
1. 헌법 제39조 제2항과의 관계
2. 헌법 제32조 제6항과의 관계
3. 헌법 제 15조와의 관계
4. 검토
Ⅳ. 평등권 침해여부
1. 차별의 존재여부
2. 차별의 헌법상 정당화되는 것인지 여부
Ⅴ. 결어

본문내용

14. Y실업은 군납용 M16 탄환을 제조하는 방위산업체이며, 그 대표이사는 전직 장성출신으로서 군인정신에 매우 투철한 사람이었다. Y실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현역군필자에 대하여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신입사원채용에서 병역면제자인 갑은 우수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현역군필자를 우대하는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불합격되고 말았다. 현재 Y실업은 정부소유주식이 15%에 달하고 있으며, 군납업체선정이나 세제 등의 면에서 비공식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이다. 갑은 이에 대해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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