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재산관련 지방세제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취득세
2.등록세
3.재산세
4.종합토지세
5.자동차세
6.도시계획세
7.공동시설세

본문내용

▣ 재산 관련 지방 세제 ▣

◈ 취 득 세 ◈
1. 의 의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 과정에서 재산의 취득 사실을 포착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먼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 과세에 해당되며, 또한 재산권의 이전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세에 해당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행위세에 속한다. 지방세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세목 중의 하나이며 등록세와 함께 시·도세의 중심을 이루는 세목이다.
2.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기계 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 행위이며, 이러한 취득 행위를 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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