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법 비교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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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국제통상법의 정의
2. 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본론
1. 한국의 반덤핑관세
(1) 총설
2. 제도의 도입
(2)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2. 미국
가. 개관
나. 반덤핑제도
(1) 개관
(2) 담당기관
(3) 조사의 개시
(4) 덤핑률 조사절차(상무부)
(5) 국내산업피해 조사절차(ITC)
(6) 조사절차의 종결 또는 정지
(7) 우회덤핑의 긍지
(8) 반덤 핑관세명령
(9) 재심사
(10) 상소(사법심사)

본문내용

1. 국제통상법의 정의

국제통상법을 국제 경제법의 한부분이라고 볼때 국제통상법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먼저 국제경제법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국제경제법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간,국가와 국제공공기구간 또는 국제공공기구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기본법 또는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국제공법의 일부로서의 국제경제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간 또는 국제 공공기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으며 개인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포함한다. 이는 국제통상법보다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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