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법 비교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목차

서론
1. 국제통상법의 정의
2. 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본론
1. 한국의 반덤핑관세
(1) 총설
2. 제도의 도입
(2)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2. 미국
가. 개관
나. 반덤핑제도
(1) 개관
(2) 담당기관
(3) 조사의 개시
(4) 덤핑률 조사절차(상무부)
(5) 국내산업피해 조사절차(ITC)
(6) 조사절차의 종결 또는 정지
(7) 우회덤핑의 긍지
(8) 반덤 핑관세명령
(9) 재심사
(10) 상소(사법심사)

본문내용

1. 국제통상법의 정의

국제통상법을 국제 경제법의 한부분이라고 볼때 국제통상법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먼저 국제경제법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국제경제법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간,국가와 국제공공기구간 또는 국제공공기구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기본법 또는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국제공법의 일부로서의 국제경제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간 또는 국제 공공기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으며 개인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포함한다. 이는 국제통상법보다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국 반덤핑제도 12페이지
    Ⅰ. 반덤핑제도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①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②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 반덤핑협정 4페이지
    Ⅰ.서 1. 반덤핑협정의 의의 무역구제조치의 3가지 조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덤핑조치는 수출자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의 시장의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행위가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어 긍정적으로 보는면이 있으나, 대..
  • ADD (반덤핑관세) 4페이지
    1.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약사 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 시키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 무렵부터 덤핑으로 인한 국가 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
  • [통상]반덤핑제도 3페이지
    1)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반덤핑(antidumping)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덩핑에 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덩핑(dumping) 또는 투매(또는 부당염매)라 함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
  • [국제통상]반덤핑과 사례분석 14페이지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 즉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다시 말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를 가리켜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ATT 1994에서 정의된 덤핑의 핵심 개념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 WTO규범(반덤핑(Anti-Dumping)에 관한 ) 2페이지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반덤핑규제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ATT 제 6조에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이다.2) 특성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의..
  • 반덤핑의 성격과 한국의 반덤핑분쟁사례 3페이지
    Ⅰ.덤핑의 성격과 개념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국에 그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은 수입국의 후생은 증가시킬수 있..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