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록일 2001.12.13 훈민정음 (gul)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목차

I.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수강장려금 지원
②근로자 학자금 비용대부
③실업자 재취직훈련

II.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의 배경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기본방향
①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②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③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①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
②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①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①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② 훈련실시기관 준수사항
6.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I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차이점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3. 12. 27 법률 제4644호)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 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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