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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국제사법재판소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개요
1) 연혁
2) 설립배경

Ⅱ. 본론
1. ICJ 에 대하여
1) 구성
2) 관할권
3) 재판준칙
4) 재판절차
5) 판결의 효력
6) 사법재판의 과제
2. 판례
1) 영국 노르웨이간 어업분쟁 사건
3.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비교
1) ICJ(국제사법재판소) - 국제기구
2) ECJ(유럽사법재판소) - 지역기구
4. 중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국제간의 협력이나 유대, 우호를 비롯하여 국가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며, 기술의 발달로 그 양상은 더욱 미묘할 뿐 아니라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과 내면에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와 유대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관계의 와해는 곧 국가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가간의 분쟁이 커지면 결국 인류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국가간의 분쟁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적절히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바로 여기서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 또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우리 조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조사하게된 계기도 바로 그러한 측면을 의미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류평화와 공존이라는 커다란 지구 전체의 당위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국제기구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구가 설립된 배경과 연원, 목적을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명기, 국제법원론 , 박영사 1996
김순규,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1993
오윤경 외 20 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1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 신강, 일조각, 1999
이진희, 현대 국제조약집, 명문사, 2000
김순신, 국제사법재판소 1 - 사례연구, 세종,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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