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차 형법 핵심정리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벌의 진화단계

형법이론의 개관

구파학자들의 주요 주장내용



본문내용

형법총론부터 각론가지 도표식의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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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1차대비) 11페이지
    [4] 刑法思想과 刑法學派(刑法理論) 단권화교과서를 일독한 다음 ox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지문은 가장 기본적인 지문일 것이나, 이러한 지문은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기만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역시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 문제집에서 o..
  • [형법총론]형법총론 핵심정리 7페이지
    <罪刑法定主義>1. 意義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고 표현되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실정법적 근거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형법제1조1항을 들고 있다.2. 沿革 ..
  • 형법의 의의 3페이지
    1. 형법의 개념 - 형법은 범죄를 불법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형벌에 귀속을 시키게 되는 것을 정한 법 규정이다. 형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인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종교나 도덕, 그리고 관습 등의 다른 규범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2. ..
  • 북한 개정형법의 기본문제 22페이지
  • 형법개정 현황, 주요내용, 조문비교, 개정이유, 학파, 문제점 7페이지
    Ⅰ 형법 개정의 현황1. 형법개정의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의 상한 형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함(안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 [형법]형법총정리 64페이지
    [4]죄형법정주의의 내용I.慣習刑法禁止의 原則(lex scripta)(→성문법주의)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취지 : 대의민주주의 보장,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보..
  • 형법 12페이지
    요건으로서의 범죄와효과로서의 형벌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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