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차 형법 핵심정리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벌의 진화단계

형법이론의 개관

구파학자들의 주요 주장내용



본문내용

형법총론부터 각론가지 도표식의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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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의 의의 3페이지
    1. 형법의 개념 - 형법은 범죄를 불법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형벌에 귀속을 시키게 되는 것을 정한 법 규정이다. 형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인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종교나 도덕, 그리고 관습 등의 다른 규범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2. ..
  • [형법총론]형법총론 핵심정리 7페이지
    <罪刑法定主義>1. 意義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고 표현되는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실정법적 근거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형법제1조1항을 들고 있다.2. 沿革 ..
  • [형법][형법 의미][상징형법][형법 역할][형법 기능][형법 허와 실][형법 문제점][형법 개정과제][범죄][형벌]형법의 의미, 상징형법, 형법의 역할, 형법의 기능, 형법의 허와 실, 형법의 문제점, 형법 개정과제 9페이지
    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단계 범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
  • 형법개정 현황, 주요내용, 조문비교, 개정이유, 학파, 문제점 7페이지
    Ⅰ 형법 개정의 현황1. 형법개정의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의 상한 형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함(안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 북한 개정형법의 기본문제 22페이지
  • 형법각론 중간기말 총정리(조문및판례기재) 56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망했다고 하느냐는 ..
  • [형법총론]형법 판례연구 27페이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1.죄형법정주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공2005.5.15.(226),794] < 판시사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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